[토끼풀] 고교학점제 1년...'하나고'에서 살아보니 > 교육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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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모두 만족보다는 불만족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입시와 내신 상대평가 등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목만 번듯하게 제시되었다.

학생은 내신과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의 진로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교사는 2중 3중의 과목 수업으로 수업계획과, 수행평가 지필평가, 최성보, 행정 업 등 2중 3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본 글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비평문으로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표면적 장점

필자는 교육부가 밝힌 제도의 도입 배경(미래 사회 대비, 상대평가 부담 완화)을 먼저 언급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눈에 보이는 등급 상승: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까지 1등급, 34%까지 2등급을 받게 되어 표면적인 성적 부담이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 과목 선택의 다양성 (이론상): AI 등 사회 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이 체감하는 '진짜' 문제점

필자는 이러한 장점들이 실제 학생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1. 성적의 본질은 불변: 5등급으로 표기되어도, 대학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9등급 체제에서의 학생 위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입에서 유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 일반고의 현실적 한계:

   • 교사 부담 증가: 필자가 재학 중인 자사고(하나고)는 이미 99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운영해왔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2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4개 이상의 과목을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업무 부담만 가중됩니다.

   • 교육의 질 저하: 교사의 부담은 결국 학생에게 쏟는 시간과 열정의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진로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가장 치명적 문제):

   • 고교학점제는 본래 심화 과목인 '진로선택과목'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과목들은 특성상 수강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본래 취지대로라면 수강 인원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평가가 맞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과목들마저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했습니다.

   • 결과: 학생들은 진로와 상관없이 '등급 따기 유리한'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소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은 폐강되고, 결국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의미가 사라집니다.

4. 교육 격차 해소 실패:

   • 자사고(외대부고, 하나고 등)는 이미 자체적으로 학생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준비 안 된 일반고가 이를 흉내 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 오히려 교육부가 '격차 해소' 명목으로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세특) 글자 수를 1000자에서 500자로 일괄 축소한 것이 일반고에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사고 학생은 'AP 세계사' 등 과목명 자체로 특이성이 드러나지만, 일반고 학생은 평범한 과목에서 수행한 심화 연구나 활동을 500자 안에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는 격차 해소가 아닌 **'평행이동'**일 뿐입니다.

필자의 결론 및 제언

필자는 고교학점제가 너무 일찍, 엉성하게 도입되었으며, 특히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진로선택과목을 다시 절대평가로 환원할 것.

2. 학생부(과세특) 글자 수 제한을 기존대로 환원할 것.

3.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학생들이 성적 부담 없이 잠재력을 펼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