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대신 대입면접 준비”… 경기도교육청 예산 현장선 ‘취지 왜곡’ 논란 > 교육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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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 사업 (정식 명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예산 일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 후 남은 예산을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학 입시 면접이나 논술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과 다른 '대입 준비'에 쓰이는 예산 ????

이 사업은 고3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우선 지원하고, 남은 예산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회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남양주 등 일부 학교에서는 이 남은 예산(한 학교의 경우 4천만 원)을 대학 입시 준비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이름을 '사회생활을 위한 스피치 기술 향상' 등으로 바꾸었지만, 실제 내용은 대입 면접 및 논술 지도이며, 이 예산은 지도 교사의 강의 수당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수원의 A교사는 많은 학교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류 중이라고 제보했습니다.

현장의 혼란: "예산은 왔는데 쓸 곳이 없다" ????

반면, 군포의 C교사는 대입 준비에 예산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낮은 수요: C교사의 학교는 360명 중 80명만 운전면허 취득을 원해, 나머지 240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부재: 교육청이 예시로 든 한국사능력시험은 이미 올해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 시간 부족: 수능 이후 수요조사를 하고 업체 입찰을 진행하면 2달 이상 걸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에나 가능합니다. 방학 중 학생들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예산 낭비 지적: C교사는 "800만 원짜리 프린터가 고장 나도 예산이 없어 못 고치는데, 1억 원 넘는 돈이 내려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공적 자금 사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의 모호한 해석과 '진로교육법' 충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대입 준비 사용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 및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진로교육으로 정의하는 **「진로교육법」**과 배치됩니다. 기사는 대학 입시 준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산 삭감 속 무리한 추진…'선거용' 비판 ⚖️

이 사업에는 총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60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직업계고 자격증 지원금도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 타 시도와 비교: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으나, 모두 '직업계고' 학생에게 한정됩니다. 경기도처럼 전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 절차 생략: 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부담 등을 우려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피하고자 이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논란: 이 때문에 임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고3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선관위 조사: 자문 변호사 6명 중 2명이 '위법(기부행위)' 의견을 냈으며, 현재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학교에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됐다. 이 돈이면 교사와 행정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전국에서 유례없는 단발성 사업으로 현장이 어수선하다. 이제라도 멈추고 공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