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배경 및 분석 대상

• 보고서: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대상: 고교 졸업 후 18개월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792명(직업계고 462명, 일반계고 330명)의 첫 일자리 분석

2. 주요 분석 결과 (일자리 질 격차)

• '괜찮은 일자리' 취업률: 졸업 후 18개월 시점에서 직업계고 졸업자는 **50.6%**가 상용직·4대보험 등의 조건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일반계고 졸업자는 **14.5%**에 그쳤습니다.

• 취업 속도: 직업계고 졸업생은 재학 중 혹은 졸업 직후 취업률이 높았으나, 일반계고 졸업생은 졸업 후 3개월까지도 8.0%만 취업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 제언 및 대책

• 조기 선별 및 지원: 일반계고에서도 고1 말 ~ 고2 초에 진학 또는 취업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조기에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진로교육 강화: 신입생 때부터 직업체험이나 현장실습 기회를 늘려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취업 역량 강화: 단순히 졸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무 취업 역량을 길러주어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학에 가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을 방치하지 말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체계적인 직업 교육과 진로 지도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https://youtu.be/5U6KrWAgfTk?si=YFFWT9pJteJdrexL

핵심 문제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 후 남은 예산을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학 입시 면접이나 논술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과 다른 '대입 준비'에 쓰이는 예산 ????

이 사업은 고3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우선 지원하고, 남은 예산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회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남양주 등 일부 학교에서는 이 남은 예산(한 학교의 경우 4천만 원)을 대학 입시 준비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이름을 '사회생활을 위한 스피치 기술 향상' 등으로 바꾸었지만, 실제 내용은 대입 면접 및 논술 지도이며, 이 예산은 지도 교사의 강의 수당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수원의 A교사는 많은 학교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류 중이라고 제보했습니다.

현장의 혼란: "예산은 왔는데 쓸 곳이 없다" ????

반면, 군포의 C교사는 대입 준비에 예산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낮은 수요: C교사의 학교는 360명 중 80명만 운전면허 취득을 원해, 나머지 240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부재: 교육청이 예시로 든 한국사능력시험은 이미 올해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 시간 부족: 수능 이후 수요조사를 하고 업체 입찰을 진행하면 2달 이상 걸려,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에나 가능합니다. 방학 중 학생들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예산 낭비 지적: C교사는 "800만 원짜리 프린터가 고장 나도 예산이 없어 못 고치는데, 1억 원 넘는 돈이 내려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공적 자금 사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의 모호한 해석과 '진로교육법' 충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대입 준비 사용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 및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진로교육으로 정의하는 **「진로교육법」**과 배치됩니다. 기사는 대학 입시 준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산 삭감 속 무리한 추진…'선거용' 비판 ⚖️

이 사업에는 총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60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직업계고 자격증 지원금도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 타 시도와 비교: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으나, 모두 '직업계고' 학생에게 한정됩니다. 경기도처럼 전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 절차 생략: 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부담 등을 우려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피하고자 이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 논란: 이 때문에 임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고3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선관위 조사: 자문 변호사 6명 중 2명이 '위법(기부행위)' 의견을 냈으며, 현재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학교에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됐다. 이 돈이면 교사와 행정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전국에서 유례없는 단발성 사업으로 현장이 어수선하다. 이제라도 멈추고 공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입시와 내신 상대평가 등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목만 번듯하게 제시되었다.

학생은 내신과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의 진로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교사는 2중 3중의 과목 수업으로 수업계획과, 수행평가 지필평가, 최성보, 행정 업 등 2중 3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본 글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비평문으로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표면적 장점

필자는 교육부가 밝힌 제도의 도입 배경(미래 사회 대비, 상대평가 부담 완화)을 먼저 언급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눈에 보이는 등급 상승: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까지 1등급, 34%까지 2등급을 받게 되어 표면적인 성적 부담이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 과목 선택의 다양성 (이론상): AI 등 사회 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이 체감하는 '진짜' 문제점

필자는 이러한 장점들이 실제 학생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1. 성적의 본질은 불변: 5등급으로 표기되어도, 대학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9등급 체제에서의 학생 위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입에서 유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 일반고의 현실적 한계:

   • 교사 부담 증가: 필자가 재학 중인 자사고(하나고)는 이미 99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운영해왔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2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4개 이상의 과목을 맡게 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업무 부담만 가중됩니다.

   • 교육의 질 저하: 교사의 부담은 결국 학생에게 쏟는 시간과 열정의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진로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가장 치명적 문제):

   • 고교학점제는 본래 심화 과목인 '진로선택과목'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과목들은 특성상 수강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본래 취지대로라면 수강 인원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평가가 맞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과목들마저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했습니다.

   • 결과: 학생들은 진로와 상관없이 '등급 따기 유리한'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소수 학생이 원하는 과목은 폐강되고, 결국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라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의미가 사라집니다.

4. 교육 격차 해소 실패:

   • 자사고(외대부고, 하나고 등)는 이미 자체적으로 학생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준비 안 된 일반고가 이를 흉내 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 오히려 교육부가 '격차 해소' 명목으로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세특) 글자 수를 1000자에서 500자로 일괄 축소한 것이 일반고에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사고 학생은 'AP 세계사' 등 과목명 자체로 특이성이 드러나지만, 일반고 학생은 평범한 과목에서 수행한 심화 연구나 활동을 500자 안에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는 격차 해소가 아닌 **'평행이동'**일 뿐입니다.

필자의 결론 및 제언

필자는 고교학점제가 너무 일찍, 엉성하게 도입되었으며, 특히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진로선택과목을 다시 절대평가로 환원할 것.

2. 학생부(과세특) 글자 수 제한을 기존대로 환원할 것.

3. 교육과정 개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학생들이 성적 부담 없이 잠재력을 펼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건 요약

**〈토끼풀〉**은 서울 은평구 4개 중학교 학생기자 32명이 모여 매달 사회‧교육 이슈를 다루는 청소년 독립신문임.

8월호에 청소년 노동인권, 기후위기 등 주제를 다룸.

그러나 한 중학교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문 100부를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함.

학생기자단이 이유를 묻고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으나 학교 측은 “규칙 위반”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함.

이에 학생기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백지신문’**을 발행.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2만 6천 명이 항의 서명,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함.

해당 학교장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허가하면 불건전한 신문도 허가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지속됨.

논란의 쟁점

학교의 생활규칙에는 “불온문서 제작‧유포 시 징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학교 측이 학생신문을 ‘불온문서’로 간주해 검열한 셈.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제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학교에서는 정치인 인터뷰나 탄핵·계엄 같은 주제를 이유로 다른 호의 배포도 금지함.

핵심 메시지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학생 선언문’**도 일제에 의해 ‘불온문서’로 규정됐지만,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뿌리가 되었음.

기자는 “2025년의 교실은 그 자유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보도를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