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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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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징
• 정의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연관 지어 바라봄.
• 자신의 행복 추구나 자아실현 등 개인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익(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봄.
② 대표적인 사상가 : 노직, 롤스
노직의 소유권에 대한 정의론은 정의로운 소유권은 정당한 취득 및 이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득, 이전, 교정의 세 원리로 설명합니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소유와 교환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했습니다.
노직의 소유권 정의론: 세 가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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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원리:처음 재화를 취득하는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 소유는 정당합니다. 즉, 부당한 폭력이나 사기 등 없이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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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원리:소유물을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양도했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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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원리:만약 과거의 취득이나 이전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이를 교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부정의를 해결하는 데 국한됩니다.
노직의 정의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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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재화의 분배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도출된 절차(취득과 이전)가 정당한지를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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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절대성: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이며,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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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국가론: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소득 재분배와 같은 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고 실험으로, 사회적 지위, 능력, 배경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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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자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성별이나 인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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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특수 정보 가리기:개인의 배경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체적인 경제, 정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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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원칙 도출을 위한 도구:이기심을 배제하고 공정한 사회 규칙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가상적 상황입니다.
무지의 베일을 통해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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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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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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