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개념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교원의 공무 행위, 업무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공립 교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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